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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등록 불이익

2025. 3. 15. 오전 5:14:03

재외국민 등록 불이익

재외국민 등록 자체는 불이익이라기 보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으로서이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,

다만 몇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

1. 재외국민 등록 시 영향

* 한국 내 금융거래

- 토스 같은 금융 앱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, 일부 은행 업무(예금, 대출금 등)에서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.

- 한국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.

* 건강보험 가입 불가

- 이미 탈퇴하셨지만,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하려면 일정 기간(보통 6개월)

- 상속.증여세 등에서 재외국민과 거주자의 과세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.

* 병역의무(해당자라면)

- 병역대상자는 해외이주 신고가 되어 있어도 일정 나이가 되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병역 의무 관련 제약이 생길 수 있음

2. 한국 재입국 시 불이익?

*재외국민 등록만으로 한국 재입국에 불이익은 없어요

* 하지만 건강보험, 금융 서비스, 세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았으니 나중에 한국에 돌아갈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고려하는게 좋아요.

* 만약 나중에 한국에 다시 장기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, 주민등록을 회복(재등록)하면 다시 일반 거주자로 돌아올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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